2023년 바뀌는 교통법들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

교통법규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들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 등이 포함된 8가지의 교통법규가 바뀝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승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기존에는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만 있었고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과 별개로 과태료 7만원이 정해졌습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영상등 국민제보에 영상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2023 교통법규

우측 차로로 추월등이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 

 

 

 

2.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만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단속만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3. 최대 40% 할인,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기존에는 지하철 정기권은 있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화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4.  1종 자동 면허 갱신

2종 보통 면허 보유자 중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단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9 - [정보] - 2023년부터 바뀌는 1종 자동 면허, 갱신

2023년부터 바뀌는 1종 자동 면허 , 갱신

 

5. 주정차된 차량 손괴

자전거 및 손수레등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 부과됩니다.

 

•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 이륜차 8만원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올해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아직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 1년 동안 3건 이상 우최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기존 신호등과 별개로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7.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는 '1년 이내로'로 축소하고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교통법규

8.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기존에 등록된 이륜차 중에 대부분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 주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2023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면서

1년이 지난 무보험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 말소 가능 해지면서

이제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