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이 2022년 보다 인상되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 금액과 부부감액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2023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신청기간, 준비서류
- 기초연금 모의계산
그리고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한 부분과 부부 감액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과, 확인사항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단독가구 : 1,970,000원
부부가구 : 3,150,000원
작년보다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37만 명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환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함
그렇다면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A = 0.7x(근로소득 - 103만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참고자료입니다.
2. 재산의 월 소득 확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재산액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특례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자료입니다.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선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2023 기초연금 금액
단독 가구 : 32만 2000원
부부 가구 : 51만 52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간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국민연금공산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기 1달 전부터 신청 간능 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확인사항]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다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
부부 감액 폐지? 보류?
부부 감액에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감액은 폐지는 보류되었습니다.
2023 부부 가구 기준 받는 금액
월 51만 5천3백 원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비회원으로 복지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문의와 더 자세한 상담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구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5)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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