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오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원금
1 전기차 지원금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은?2.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3. 기타 추가지원금은?
4. 주행거리, 혁신기술 보조금
5.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차 지원금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번 개편안에서 전기승용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습니다.
작년 보조금 전액 지원기준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지원기준이 상향됐습니다.
보조금 지원금 지급기준은 올랐지만,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즉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50% 지원됩니다.
800만 원 초과한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 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중. 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 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급에 따라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추가 지원금은?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보조금 산정액의 10%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금 20%로 확대됩니다.
주행거리 대비 추가 보조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20% 감액.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50Km로 확대해서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지원
추가적으로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지금
혁신기술보조금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올해는 ESS. V21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 원과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는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차량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역시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300만 원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밀도 기준]
- 500wh/L이상 전기승합차는 1등급
- 400wh/L미만 경우는 4등급을 부여
-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승합차도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이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전기화물차 역시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 보조금 산정액을
30%로 확대합니다.
성능과 별개로 정액지원되면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까지 확대.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지원금 2023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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